“공포의 메시지 1,100개”…흉기 협박 스토킹에도 ‘집행유예’

 

협박성 '메시지 폭탄'으로 시작된 공포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협박으로 바뀌면서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별을 고한 뒤 여성은 두 달간 1,100회가 넘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중 200건 이상이 위협적인 내용이었고, 일부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는 암시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으로 간주하며,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해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스토킹

남성의 협박은 문자 메시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자해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밀폐된 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네 가장 소중한 것부터 부숴버리겠다"는 폭언과 살인 예고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구한 피해자

결국 피해 여성은 법의 심판을 구했습니다. 남성은 재판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접근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탁금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금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현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안감을 주지만,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양형 통계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 사건의 8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발생시, 법적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일상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안전 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호텔줄리엣이 피해자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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